기초연금 40만원 인상, 2026년엔 왜 안 왔을까 — 실제 수령액 정리

“내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뉴스를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통장에 찍힌 금액은 34만원대입니다.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

인상 계획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지만, 발표와 시행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무엇이 확정됐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40만원 인상 계획은 어떻게 됐나

2024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이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쓰이는 값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40만원은 계획됐던 금액이지 시행된 금액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24년 기사만 보고 40만원을 기대하셨다면 기준을 지금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2. 2026년 실제로 받는 금액

40만원 인상 대신 적용된 것은 매년 하는 물가 반영입니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조정되는데, 2026년에는 2.1%가 반영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액에서 20%가 깎이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이 부부감액의 축소·폐지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20%와 2027년 축소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 — 선정기준액 247만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70%를 가르는 선이 선정기준액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재산 환산액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개인 상황마다 달라,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문제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국민연금과의 연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이나 연기연금을 검토할 때 기초연금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늘린 만큼 기초연금이 줄면 손에 들어오는 총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계감액이 어떤 구조인지는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연계감액 구조 이해하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받지 못한 기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40만원이 아니라 2026년 기준 단독가구 34만 9,700원이 현재 기준임을 확인했다
•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자 20% 감액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했다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 가능성을 함께 따져봤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최종 금액과 자격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