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 4천만원 넘으면 차값 전액이 월소득 (배기량 기준은 폐지)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차 한 대와 수입 세단 한 대는 같은 ‘자동차’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디가 갈림길인지, 그리고 예외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는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주택만 있다면 월 소득환산액은 21만 6,666원입니다. 2억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죠.

2. 4,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문제는 산식 맨 끝의 P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인데, 여기에는 연 4%가 아니라 **월 100%**가 적용됩니다. 가액이 그대로 한 달치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가령 차량가액이 4,200만원인 차 한 대만 있다고 하면, 월 소득인정액에 4,200만원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단독가구 기준선인 247만원과 비교하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반대로 3,000만원짜리 차라면 다른 재산과 합산된 뒤 연 4%로 나뉘어 반영되므로 영향이 훨씬 작습니다.

2대 이상 보유해도 개별 차량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3,000만원짜리 두 대는 합계 6,000만원이어도 고급자동차가 아닙니다. 전기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으로 산정합니다.

3. 배기량 3,000cc 기준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 고급자동차 기준이었습니다. 배기량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오래된 대형차가 계속 고급자동차로 남는 문제가 있었고, 배기량 개념이 없는 전기차가 늘어난 현실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배기량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도 배기량 문구는 없고, 차량가액 4,000만원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3,000cc 넘으면 탈락”이라고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오래된 대형차를 오래 타신 분이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4. 고급자동차라도 연 4%가 적용되는 예외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이 적용됩니다.

1.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 기준)
2.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3.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 (판단이 어려우면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따름)
4.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차량
5.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된 대포차로 인정된 차량

특히 1번은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살 때는 비쌌지만 10년 넘게 타신 차라면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5. 아예 재산에서 빠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환산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 산정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분실·도난으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차량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임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차량
•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장애 정도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

장애인 등록 가족이 있는 가구라면 명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준은 2026년 실제 수령액 정리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연계감액 구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보유 차량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구입가나 시세가 아니라 조회되는 차량가액 기준입니다.
• 4,000만원 이상이라면 차령이 10년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넘었다면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생업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면 생업용 소명이 가능한지, 증빙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자·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산정 제외 대상이니 명의를 확인합니다.
• 2대 이상이라면 합산이 아니라 개별 차량 가액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지므로 주소지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보고,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